2025년부터 정부는 국민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‘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’ 을 시행합니다. 최근 우울증, 불안장애 등 정신 건강 문제가 증가하면서, 개인의 심리적 안정을 돕고 정신건강 서비스를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
이 글에서는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의 대상, 지원 내용, 신청 방법, 지원 금액 등을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.
1.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이 무엇이고, 누가 지원 받을 수 있나요?
✅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이란?
- 목적 : 국민의 정신 건강을 증진하고, 심리 상담 및 치료를 보다 쉽게 받을 수 있도록 지원
- 지원 방식 : 정부 지원금을 통해 심리 상담, 정신 건강 치료, 마음 돌봄 프로그램 등을 무료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 가능
- 시행 기간: 2025년 1월부터 시범 운영 후 전국 확대
✅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?
전국민을 대상으로 하지만, 특히 다음과 같은 계층을 우선 지원합니다.
- 정신 건강 취약 계층
- 정신건강복지센터, 대학교상담센터,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
- 실직자,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구
- 우울증, 불안장애 등으로 인해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
- 청소년 및 청년층 (정신건강 문제 증가 대비)
-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
- 독거노인, 장애인 등 사회적 고립 위험군
- 일반 국민
- 희망하는 모든 국민은 일정 기준 내에서 지원 가능
- 기본 상담 서비스 무료 제공, 추가 프로그램은 소득 기준에 따라 차등 지원
2. 지원 내용 및 본인부담률
우울· 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으로 인해 심리상담이 필요한 국민에게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총 8회(1회당 최소 50분 이상)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를 제공합니다.
✅ 1) 심리 상담 및 치료 지원
- 1:1 심리 상담: 정신건강 전문가와의 개인 상담(총 8회 지원)
- 지원 기간 : 바우처 생성일로부터 120일간 (연장 불가), 해당연도 1회 신청가능
- 상담 비용 : 1회당 1급 유형은 8만원, 2급 유형은 7만원
- 본인부담금 :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차액을 부담 (소득별 본인부담율 상이)
✅ 소득 구간별 지원 비율 (본인부담률)
| 소득 기준 | 지원 비율 | 본인 부담금 |
|---|---|---|
| 중위소득 70% 이하 | 100% 지원 (전액 무료) | 0% |
| 중위소득 70% 초과 ~120% 이하 | 90% 지원 | 10% 자부담 |
| 중위소득 120% 초과 ~180% 이하 | 80% 지원 | 20% 자부담 |
| 중위소득 180% 초과 | 70% 지원 | 30% 자부담 |
*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,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, 법정한부모가족은 본인부담률 0%
3. 상담 신청 방법
- 온라인 신청
- 정부24(www.gov.kr) 또는 복지로(www.bokjiro.go.kr)에서 신청 가능
-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: 복지로 로그인 > 서비스 신청> 복지서비스 신청 > 복지급여 신청 >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
- 전화 상담 신청
-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(☎1566-3232)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(☎129)
- 방문 신청
- 주민센터, 보건소,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신청 가능
4. 바우처 발급 및 결재 방법
정신 건강 서비스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(Voucher) 방식을 도입하였습니다.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이 카드를 이용하여 간편하게 결제하고 이용할 수 있습니다.
바우처 (Voucher) 란 ?
바우처는 정부가 지원하는 일정 금액의 전자 이용권으로, 대상자가 지정된 의료기관이나 상담 센터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때 현금 대신 결제할 수 있도록 제공됩니다.
✅ 바우처 자격 신청 및 절차
- 신청 및 접수 : 복지로(www.bokjiro.go.kr)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
- 이용자 선정 : 대상자 요건 검토 및 승인
- 통지 : 신청자에게 선정결과 통지 (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 통지)
✅ 바우처 카드 발급 및 결제 방법
1) 바우처 카드 발급
- 국민행복카드 발급 : 신용, 체크 등 금융기능 있는 카드로, 국가가 제공하는 바우처 서비스 통합이용 가능
- 발급 기관 : BC카드, 롯데카드, 삼성카드, 신한카드, KB카드 등
- 발급 방법 : 카드사 영업점 방문, 홈페이지 또는 콜센터를 통해 신청, 읍면동에서 서비스 신청 시 함께 신청
2) 바우처 결제 방법 (생성 및 소멸)
- 상담 서비스 후 당일에 결제 (서비스 제공 시마다 회당 금액을 결제)
- 유효 기간: 생성된 바우처는 서비스지원기간 (바우처 생성일로부터 120일 이내) 사용해야 하며, 미사용 시 소멸됨
- 바우처 생성 확인 : 전자바우처시스템을 통해 바우처 생성 확인 필요
- 환불 불가: 사용한 바우처는 현금으로 환불되지 않음
- 재발급 가능: 유효 기간 내 사용이 어려운 경우, 정당한 사유가 있을 시 1회 연장 가능
- 지정 기관에서만 사용 가능: 정부가 승인한 병원 및 상담 센터에서만 결제 가능
4. 결론 및 상담신청 시 유의사항
2025년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정신 건강을 국가가 책임지는 첫 대규모 지원 정책입니다. 국민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, 특히 심리 상담과 정신 건강 치료를 필요로 하는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.
✅ 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!
- 소득 수준에 따라 일부 지원 항목은 자부담이 발생할 수 있음
- 프로그램 신청 후 정해진 기간 내 미참여 시 지원이 제한될 수 있음
- 정신 건강 전문가의 상담을 원하는 경우, 우선 신청 접수 필수
📢 빠르게 신청하고 싶다면?
복지로(www.bokjiro.go.kr) 또는 보건복지부 콜센터(☎129)에 문의하세요!